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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중요 명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경찰ㆍ검찰 등 관련기관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고, 대법원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피해자보호를 중요한 사법개혁과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관련 전문민간단체들도 급속히 창설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피해자보호 관련 현황을 피해자보호 입법현황, 피해자보호 관련 단체 현황,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현재 논의 상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형사사법체계의 개선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을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의 보호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해 보았으며, 피해자보호관련 개별법률들의 개선을 통한 피해자보호방안도 검토해 보았다.
먼저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으로서 수사방법의 개선,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정보의 제공, 형사절차의 진행경과 고지 및 절차참여, 피해자의 권리 고지 등 안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사전 의견제시, 수사과정에서의 재피해자화의 방지, 언론보도와 피해자보호, 재정신청의 범위확대, 가해범죄인의 교정시설 출소후 피해자보호 등을 강조하였다.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공판절차 및 재판결과의 통지 및 권리 고지, 증인심문절차의 개선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지위강화, 증거신청권ㆍ피고인심문권의 부여, 공판심리에서의 비공개 증언권의 보장, 비디오 등 중계를 통한 증인심문,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권, 피해자ㆍ증인 및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안전조치, 접근ㆍ대화금지 명령, 증언비용의 현실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해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소송계속중인 기록 등 열람ㆍ등사권 등도 인정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피해자보호 관련 개별법률의 개선방안은 ‘특강법’, ‘성폭력피해자보호법’, ‘가정폭력처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앞으로의 논의과제로서 사인소추제도, 제1회 공판기일 이후 화해절차의 도입, 부대공소제도, 피해자에게 상소권 부여 및 양형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 가석방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참여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피해자보호 관련 현황을 피해자보호 입법현황, 피해자보호 관련 단체 현황,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현재 논의 상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형사사법체계의 개선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을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의 보호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해 보았으며, 피해자보호관련 개별법률들의 개선을 통한 피해자보호방안도 검토해 보았다.
먼저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으로서 수사방법의 개선,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정보의 제공, 형사절차의 진행경과 고지 및 절차참여, 피해자의 권리 고지 등 안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사전 의견제시, 수사과정에서의 재피해자화의 방지, 언론보도와 피해자보호, 재정신청의 범위확대, 가해범죄인의 교정시설 출소후 피해자보호 등을 강조하였다.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공판절차 및 재판결과의 통지 및 권리 고지, 증인심문절차의 개선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지위강화, 증거신청권ㆍ피고인심문권의 부여, 공판심리에서의 비공개 증언권의 보장, 비디오 등 중계를 통한 증인심문,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권, 피해자ㆍ증인 및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안전조치, 접근ㆍ대화금지 명령, 증언비용의 현실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해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소송계속중인 기록 등 열람ㆍ등사권 등도 인정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피해자보호 관련 개별법률의 개선방안은 ‘특강법’, ‘성폭력피해자보호법’, ‘가정폭력처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앞으로의 논의과제로서 사인소추제도, 제1회 공판기일 이후 화해절차의 도입, 부대공소제도, 피해자에게 상소권 부여 및 양형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 가석방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참여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피해자보호 관련 현황
Ⅲ. 형사사법체계의 개선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
Ⅳ.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앞으로의 논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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