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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고전적-전통적 형법의 기능변화와 입증곤란의 문제
Ⅲ. 현대형법에 있어 입증곤란의 구체적 해결방식
Ⅳ. 법치국가 형사법체계에서 거증책임전환의 허용한계
Ⅴ. 맺음말
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전원재판부〔위헌〕
1. 변호사업무정지명령제도(辯護士業務停止命令制度)의 당위성(當爲性)은, 형사소추(刑事訴追) 받은 변호사(辯護士)에게 계속 업무활동을 하도록 방치하면 의뢰인(依賴人)이나 사법제도(司法制度)의 원활한 운영(運營)에 구체적(具體的) 위험(危險)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豫防)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잠정적(暫定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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