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段階行政節次에 있어서 事前決定과 部分許可의 意味 : 判例評釋 : 大判 1998. 9. 4. 97누 19588(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鄭夏重

서강법학

1999 .02

判例評釋 -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憲法不合致決定과 그와 관련한 後續處理方案 : 대상판례 - 대법 97.3.28.선고 96누11327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南福鉉

한양법학

1997 .09

판례평석

이광택

노동법학

1991 .12

中國의 行政訴訟制度에 關한 硏究

金喜洙

공법학연구

2006 .06

財産權의 內容을 새로이 形成하는 法規定의 憲法的 問題 : 소위 ‘그린벨트 決定’에 관한 判例評釋을 겸하여

韓秀雄

저스티스

1999 .06

사내하청 근로자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검토 - 대판 2010. 3. 25, 2007두8881과 대판 2010. 7. 22, 2008두4367에 대해서

김기우

노동저널

2010 .08

取消訴訟의 原告適格法理 : 判例를 中心으로

金喜坤

법학연구

1990 .02

`美國과 EC의 호르몬 紛爭` 패널報告書의 評釋

朴魯馨

통상법률

1998 .02

行政行爲의 附款에 대한 取消訴訟

金香基

성신법학

2004 .02

직장폐쇄 판례검토 - 대판 2002. 9. 24, 2002도2243을 중심으로

김기우

노동저널

2007 .02

형법 제33조 규정의 입법연혁과 해석론

이인영

형사법연구

2002 .01

2011년도 물권법 분야 주요 판례와 그 의미

윤철홍

법학연구

2012 .06

計劃變更請求權과 取消訴訟의 訴訟要件 : 文化財保護區域 指定解除申請에 따른 拒否處分取消訴訟(大判 2004. 4. 27, 2003두8821)을 中心으로

宋東洙

헌법판례연구

2004 .11

最近의 情報公開判例 : 日本의 最高裁判所의 判例를 中心으로

蔡羽奭

사회과학논총

2004 .02

補償關係 또는 對價關係에서의 흠결이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에 미치는 영향 : 대판 1997.12.26, 96다44860(판례공보 1998년 390) ; 대판 1996.11.15, 94다35343(판례공보 1997, 1)의 평석

諸哲雄

저스티스

2000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