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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a judicial standard to determine who is presumed to have been injured or being injured in fact in terms of benefits to environment in the area adversely affected (hereinafter ‘the affected area’) by the developmental program, project etc. In so-called wind power station case, the supreme court has extended the scope of person who can be conferred standing to seek to challenge the lawfulness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approving developmental project on the ground that its ‘legally protectable interests’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is a per se expected to be undermined beyond resident within the affected area to person having gotten an enjoyment out of environment in the affected area.
Here, I am willing to propose to introduce the term of ‘person within the affected areas’ that means one having specialized specific interests in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in the affected area, thereby having enjoyed actually environment therein, by virtue of which to determine for a plaintiff to be given the benefit of presumption of having been injured or being injured in the future. In this regard, the plaintiffs in the case subject to review of this article is to be conferred standing to challenge the administrative action on the basis that they are among person within the affected areas because they have the specialized specific interests in the preservation of environment within the Nakdong river watershed by the medium of the maintenance of the quality of water supplied from water-related facility located in the Nakdong river watershed.
Here, I am willing to propose to introduce the term of ‘person within the affected areas’ that means one having specialized specific interests in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in the affected area, thereby having enjoyed actually environment therein, by virtue of which to determine for a plaintiff to be given the benefit of presumption of having been injured or being injured in the future. In this regard, the plaintiffs in the case subject to review of this article is to be conferred standing to challenge the administrative action on the basis that they are among person within the affected areas because they have the specialized specific interests in the preservation of environment within the Nakdong river watershed by the medium of the maintenance of the quality of water supplied from water-related facility located in the Nakdong river watersh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령에 영향권의 범위가 규정된 경우에서의 원고적격
Ⅲ. 원고적격에 관한 대상판결의 분석 및 판결 논리의 재구성
Ⅳ. 선행판결의 검토: 환경상 이익의 실제 향유자에 원고적격 인정
Ⅴ.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을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는 원고로서 영향권 내 ‘사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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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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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97 판결
주거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에 의하여 공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모든 건축이 금지되고 있을뿐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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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 2. 17.자 2005카합149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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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위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그 우려가 있으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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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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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누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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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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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1]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령, 구 환경보전법령, 구 환경정책기본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등의 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발전소건설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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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6누5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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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6. 19.자 2006라6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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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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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1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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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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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는 처리능력이 1일 50t인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상의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나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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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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