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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32卷 第2號
발행연도
1999.6
수록면
29 - 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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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財産權의 內容과 限界를 정하는 규정과 公用侵害의 區分
Ⅲ. 財産權의 內容을 새로이 形成하는 法規定의 違憲性을 審査하는 基準
Ⅳ.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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