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도입에 따른 공판절차의 변화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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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석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01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08 - 149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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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으로 공판절차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성공적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재판실무의 운영방법과 재판관행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판절차의 변화모습을 예상한다면,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증거조사절차의 전면적 변화이고, 둘째는 배심원을 염두에 둔 법정절차의 진행이다.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① 집중심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② 입증활동에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도입하여야 하며, ③ 배심원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적정한 증거가 채택되어 조사되어야 하고, ④ 국민참여재판에 바람직한 증인신문방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집중증거조사는 국민참여재판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공판준비절차의 활용, 증인출석 노력의 강화와 출석강제 수단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툼이 없는 부분은 합의서면 등의 간이한 입증방법을 고려하고 증거능력 없는 증거 또는 배심원 판단을 호도할 수 있는 증거가 사전에 배제될 수 있는 재판운영이 필요하다.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조서보다는 증인의 법정진술을 중심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증인에 대한 유도신문의 금지와 이의신청의 활성 등을 통하여 적정한 증인신문을 도모하여야 한다. 경찰관의 증언 가능성의 확대, 피고인신문 시기의 변경 등 수정된 제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배심원을 배려하는 절차진행을 위해서는 ① 배심원 설득이라는 접근방식의 변화, ②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증진, ③ 알기 쉬운 법정언어의 사용, ④ 양형심리절차에서의 배심원 고려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종래 법률전문가인 판사를 향한 변론에서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고 설득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변론으로 변모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배심원과 법관의 판단특성의 차이점을 연구하여 그에 걸맞는 변론기술을 개발하고 배심원 판단의 정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소송기록에 접근할 수 없는 배심원에게 멀티미디어 수단을 사용한 정보전달방법으로 법정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켜야 한다. 심리학, 사회학 등의 인접학문을 배심재판에 활용하는 미국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심원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법정 용어와 화법, 말투를 변화시키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배심원에 대한 안내책자, 일반국민에 대한 법교육 강화 등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유무죄 판단과 양형심리가 분리되지 아니한 현행 제도하에서 배심원이 피고인의 전력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에 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절차진행도 요망된다.

There is an anticipation of great change in our legal system as a result of adopting lay participation in the trial procedures. However, in order for there to be a successful legal reform, the change in the case management methods and actual practices of trials must be made monumental. If we are to view the change in our trial system from this perspective, we can predict two general changes from the reform. First, there should be an overhaul of the evidentiary rules. Second, there will be an extensive change in the way of conducting trial with the jury in mind.
Regarding the procedure in the examination of evidence, there should be: 1) strict rules and guideline as to the concentrated trial 2) fundamental principles of evidence which will adequately govern the methods and relevance in the processes of proving up the evidence; 3) adoption and analysis of adequate evidencewhich will enable the jury to determine on the outcome of the case most accurately; 4) desirable witness-interrogation methods which will be most proper for the jury trials.
As the concentrated examination of evidence will be the pivotal aspect in the determination of success of the jury system, the utilization of pre-trial confere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ummons and compulsory attendance of witnesses must all be adequately enforced. Any issues that are not in dispute must be admitted through stipulations or other efficiently managed methods. Furthermore, there must be procedural mechanisms which will enable the court or the parties to exclude non-probative or inadmissible evidence in the pre-trial stage.
Moreover, rather than factual reports that are produced at the investigative level, the evidentiary discovery should be focused on the goal of anticipated testimonies of witnesses at the trial stage. Fair and justice witness interrogation should be promoted by prohibiting leading interrogations and permitting appropriate objections.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n expansion of possibility of allowing police officers’testimonies, change in the timing of interrogation of the defendant, and etc. All of these changes must be made effective in the lay participation in the trials.
In order to better implement a system that will protect and serve the jurors, there must be: 1) the system that must adapt to the approach in persuadingthe jury; 2) enhanced communication with and within the court; 3) usage of legalese that a lay person could understand; 4) consideration of jury＇s participation in sentencing procedures, and etc.
The existing system of contentions and arguments projected toward the bench should be changed to a system where the parties are presenting their cases to the jury in a lucid way that is easy for the jurors to comprehend. To this end, we ne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jury and the judge’s adjudicating aspects, and in doing so, we should promote better techniques in oral advocacy and accuracy of jury＇s capabilities in their decisions.
Multimedia and communication devices and mechanisms must also be put in place in court for the jury to have better access and presentation of the relevant case files and materials. There is also a need to consider and study the jury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herein the courts use and applythe scholarly principles of psychology and sociology, etc. in the jury trials. Also, in order for the jurors to better understand the cases, the trials should also be administeredwith more lay terms, and thus a systemic change of usage of legalese and oral advocacy must be implemented. One way is to provide informative guides for the jury or have a system of legal education put in place for the general public to have free access to. In the event there is not a bifurcation of the trial and sentencing processes, with the current trial status, there must be asystem which will better assist and promote the jury not to adversely affect their judgments in the sentencing of the defendant from their aspects learned or experienced from the trial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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