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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의 시범운용기간을 뒤로 하고 이제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모델이 조만간 결정되어진다. 많은 우려속에서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의 민주화를 우리 사법 토양에 정착시키기 위해 실무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에게 가장 생소한 배심제를 골자로 한 것으로 배심제의 핵심은 바로 배심원이다. 일반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가 재판장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배심재판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배심원 선택에 관여할 수 있다.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선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현행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방식은 공판기일과 선정기일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만큼 선정기일에 배정되는 시간이 짧아 배심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실질적인 배심원 선정을 위해 탄력적인 시간 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배심원 평결에 규범적인 기속력을 그대로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이며 배심원 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긴 위한 제반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비되어야 한다. 판사의 의견청취나 가중 다수결 평결 방식 역시 기속력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양형배심제는 논리적, 현실적인 이유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현행과 같은 양형의견개진제도는 일반 국민들의 양형감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현행방식이 한시적인 측면이 강하기는 하지만 현행 방식을 통해서 축적된 실무적인 감각과 경험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념과 취지는 손에 잡히지 않지만 현실은 가까이에 있다. 새롭게 정의될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기일의 탄력적인 운용을 제외하고는 배심원과 관련된 다른 부분은 현행 방식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에게 가장 생소한 배심제를 골자로 한 것으로 배심제의 핵심은 바로 배심원이다. 일반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가 재판장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배심재판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배심원 선택에 관여할 수 있다.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선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현행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방식은 공판기일과 선정기일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만큼 선정기일에 배정되는 시간이 짧아 배심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실질적인 배심원 선정을 위해 탄력적인 시간 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배심원 평결에 규범적인 기속력을 그대로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이며 배심원 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긴 위한 제반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비되어야 한다. 판사의 의견청취나 가중 다수결 평결 방식 역시 기속력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양형배심제는 논리적, 현실적인 이유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현행과 같은 양형의견개진제도는 일반 국민들의 양형감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현행방식이 한시적인 측면이 강하기는 하지만 현행 방식을 통해서 축적된 실무적인 감각과 경험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념과 취지는 손에 잡히지 않지만 현실은 가까이에 있다. 새롭게 정의될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기일의 탄력적인 운용을 제외하고는 배심원과 관련된 다른 부분은 현행 방식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배심원 선정
Ⅲ. 배심원 평결
Ⅳ. 배심원 양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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