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34卷 第3號
발행연도
2001.06
수록면
150 - 169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처음에
Ⅱ. 행정법상의 신고의 유형에 관한 개관
Ⅲ. 건축신고(절차)의 법도그마적 위상
Ⅳ.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
Ⅴ.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여부의 법적 성질
Ⅵ.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문제점
Ⅶ. 신고의무의 한계
Ⅷ. 건축신고와 관련한 인인보호와 건축주보호
Ⅸ. 건축법 제9조상의 건축허가의제적 건축신고-의제적 건축허가-
Ⅹ. 맺으면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1]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57426 판결

    [1]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에 대한 통고로써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인바,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건축신고와 인ㆍ허가의제
최계영 행정법연구 2009 .12
[행정법] 집중효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의 여부 : 대법원 2011.1.20, 선고 2010두14954[건축신고불가취소]에 대한 평석
김향기 고시계 2011 .06
행정법상 신고의 요건과 심사범위
류광해 법학연구 2013 .03
공법상 신고의 법적 성질과 현실에서의 의미
정훈 동아법학 2013 .02
行政訴訟과 行政法 : 1984년 행정소송법개정 30년을 성찰하여 새로운 지향을 추구하기 위해서
金重權 저스티스 2015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2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