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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輯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21 - 2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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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전자감시제도는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 내 구금의 대안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특정 성폭력범죄자의 전자감시장치 부착명령제도는 재범을 막고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한 종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도 자유형 집행이 종료된 일정한 성범죄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제도는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범죄자 개인이나 가족의 프라이버시의 침해 또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조항의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제도인가, 그리고 전자감시 대상자와 관련하여 특정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평등권의 침해가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하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형벌에 부가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제도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문제나 비용의 문채를 고려하여 그 제도의 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전자감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전자감시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의 이용 절차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감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성폭력범죄 #프라이버시 #electric monitoring #sex offender #right to privacy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전자감시제도의 의의 및 방식
Ⅲ. 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의 입법례와 배경
Ⅳ.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Ⅴ.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
Ⅵ.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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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병선 / 2001 / 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 도입방안 / 형사정책 13 (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병선 / 2002 / 미국의 보호관찰정책 / 법과 정책연구 2 (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창국 / 2001 / 청소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검토 / 형사정책연구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준 / 1993 / 전자감시제도에 의한 교정의 연구 / 교정 (20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혜정 / 2000 /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 전자감시는 새로운 행형의 신호탄인가? / 형사정책 12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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