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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2집 제1호
발행연도
2002.5
수록면
51 - 72 (22page)
DOI
10.14731/kjir.2002.05.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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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선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불안하고 자유화된 현재의 국제금융 체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현 국제금융체제를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적 ‘레짐’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 이 글은 비판적이며 신그람시적인 입장에서 레짐을 재해석한다. 그리고 자유화된 금융체제에서의 빈번한 위기발생과 자본이동의 투기적 성격에 주목하여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의 ‘레짐’적 질서보다는 카지노적 성격이 짙다고 파악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국제금융체제를 개혁할 대안으로 IMF 개선안, 국제금융기구 설립안, 토빈세, 국가의 자본통제 대안들을 살펴본다. 현재 IMF내에서 진행되는 개선안은 투명성과 국제표준 확립 등 신자유주의적 제도의 구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카지노 자본주의에 제동을 걸기에는 미흡하다고 진단한다. ‘대항헤게모니 블록’의 입장에서 자본에 대한 보다 직접적 규제를 중심으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금융자유화와 BIS 중심 체제의 형성
Ⅲ. 무정부성과 불안정
Ⅳ. 국제금융체제의 개혁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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