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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2집 제1호
발행연도
2002.5
수록면
51 - 72 (22page)
DOI
10.14731/kjir.2002.05.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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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선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불안하고 자유화된 현재의 국제금융 체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현 국제금융체제를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적 ‘레짐’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 이 글은 비판적이며 신그람시적인 입장에서 레짐을 재해석한다. 그리고 자유화된 금융체제에서의 빈번한 위기발생과 자본이동의 투기적 성격에 주목하여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의 ‘레짐’적 질서보다는 카지노적 성격이 짙다고 파악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국제금융체제를 개혁할 대안으로 IMF 개선안, 국제금융기구 설립안, 토빈세, 국가의 자본통제 대안들을 살펴본다. 현재 IMF내에서 진행되는 개선안은 투명성과 국제표준 확립 등 신자유주의적 제도의 구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카지노 자본주의에 제동을 걸기에는 미흡하다고 진단한다. ‘대항헤게모니 블록’의 입장에서 자본에 대한 보다 직접적 규제를 중심으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국제금융체제 #BIS 레짐 #외환위기 #토빈세 #자본통제 #대항헤게모니 블록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금융자유화와 BIS 중심 체제의 형성
Ⅲ. 무정부성과 불안정
Ⅳ. 국제금융체제의 개혁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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