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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2집 제3호
발행연도
2002.10
수록면
55 - 73 (19page)
DOI
10.14731/kjir.2002.10.4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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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경제위기는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이 연계되어 발생하였다. 대외적 요인은 금융 및 자본자유화에 따라 헤지펀드 등 투기성 단기자본의 빈번한 유출입을 가능하게 한 국제금융체제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한 지역축적체제였다. 즉, 국가간 자본이동이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켜 통화불안정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잉투자되었던 금융자본이 공황(panic)에 빠져 일시에 회수되었던 것이다. 또한 엔화의 평가절하는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켰고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동아시아 지역의 분업구조를 교란시켰다. 대내적 요인은 수출정체와 금융 부실을 초래한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도덕적 해이에 있었다. 즉,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외형성장을 지향했기 때문에 과잉중복투자가 초래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생산성과 수익성을 하락시켰다. 또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기업들이 도산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자를 감행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하였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경제의 구조적 차원에서 환율불안을 해소하고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이동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동아시아 국가 내부에서도 관치금융을 폐기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외채상환을 위해서는 수출성장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수요가 증대되는 것이 요청되므로 각국이 내수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 #공황 #도덕적 해이 #동아시아 발전모델 #지역축적체제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대외적 요인
Ⅲ.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대내적 요인
Ⅳ.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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