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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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조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89 - 12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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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7일에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ㆍ공포되었으며, 2007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행정조사는 각종 정책결정이나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불결한 것이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 동안의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특히 기업들로부터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조사에 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 법률은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세계 각국의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이다. 이 법률은 정부가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행정조사에 적법절차를 실현하려고 시도한 점에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이 법률에 행정조사 전반에 대한 기본원칙을 명문화한 것, 정기조사의 원칙, 공동조사의 원칙 및 중복조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둔 것, 절차적 한계로서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의 부여, 선정기준 열람신청권 인정, 녹음권 및 녹화권 보장, 전문가의 입회권 보장, 제3자 보충조사시 본래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제출기회의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광범위한 적용제외사항을 둠으로써, 동법률의 제정목적인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조세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기관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제외대상에서 삭제하고, 일정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Legislated and promulgated on May 17, 2007,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as of August 18th, 2007.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essential in a policy decision and administrative action but does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infringing on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individual. Against the pas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many people, especially companies have filed a lot of complaints, which has raised a necessity of improving or revising the existing laws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For this reason, the Act was legislated.
The Act is a general law on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e legislative case of which is difficult to be found in 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The Act has great significance for government to have attempted in order to prepare for a legal control means on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o lighten the companies burden on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ose who are subject to an investigation, and to implement the due process of law.
Above all, it can be positively evaluated that the Act includes the following provisions : stipulation of the basic principle on the overall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 principle of regular investigation, a principle of joint investigation, a forbidden clauses of duplicated investigation, an obligation of a prior notice as a procedural limit, grant of a right to submit an opinion, allowance of perusal rights of selection criterions, guarantee for voice & video-tape recording rights, rights of the presence of an expert as a witness, a notice to an original investigation-targeting persons in case of investigating the third person(s) in supplement and grant of a right to submit an opinion.
However, the Act carries some controversial issues. It is, in particular, questionable that, engaging a vast range of an exceptive clause, how much the Act could contribute to the deregulation of the industry, which is the initial purpose of this institution. The government must eliminate the provisions of taxation, the investigation by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s and the investigation on the breach of the law by Fair Trade Committee from the exceptions, and instead, include other provisions such as the limitation of information collection of individuals for improvement.

#행정조사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의 실체적 한계 #행정조사의 절차적 한계 #공동조사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ubstantive limit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procedural limit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joint investigation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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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균성 / 2007 / 행정법론(상)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윤흔 / 2004 / 최신행정법강의(상)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종현 / 2005 / 일반행정법(상)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민영 / 2005 / 개인정보법제론- 정보활용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홍정선 / 2007 / 행정법원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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