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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67 - 1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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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주관적인 방어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일 기본권 보장체계의 약점을, 기본권의 객관적 측면을 통한 보호로써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일반적인 기본권 보호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 생명과 신체불가침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본권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고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실현하기 위해 과잉금지원칙과 구별된 독자적인 위헌심사기준으로서 과소금지원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배아는 헌법상 생명권이 인정되므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침해되는 배아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존재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생명윤리법의 보존기간과 배아줄기세포연구계획의 승인제도는 과소금지원칙을 통해 입법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평가된다. 최근 생명윤리법 개정안과 생식세포법 제정안에서도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그 하한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보충되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과소보호금지 #생명윤리법 #배아의 생명권 #staatliche Grundrechtsschutzpflichten #Untermaßverbot #Lebensethikgesetz #Lebensgrundrecht des Embryos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Ⅲ. 생명윤리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방승주 / 2006 / 私法秩序에 있어서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7 (5) : 47 ~ 84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경석 / 2003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비판 9 (3) : 393 ~ 424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기춘 / 1999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기춘 / 2000 / 헌법 제10조 후문의 헌법이론적 의의 (17) : 202 ~ 226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승우 / 1993 / 기본권보호의무와 공권이론 고시연구 9월호 : 71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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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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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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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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