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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선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8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1 - 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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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der Lehre von den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ist es Aufgabe des Staates, den einzelen Burger vor Ubergriffen Privater zu bewahren und durch das Ergreifen geeingneter Maßnahmen Rechtsgutsverletzungen zu vermeiden.
Wahrend die Abwehrfunktion den grundrechtlichen Freiheitsraum gegen staatliche Eingriffe schutzt, sichert die Schutzpflicht das grundrechtliche Schutzgut gegen Storungen von nicht-staatlicher Seite.
Zu den objektive-rechtlichen Gehalten der Grundrechte ist die des Staates getreten, die grundrechtlich geschutzten Rechtguter in seinen Schutz zu nehmen.
Die Schutzpflicht hat keinen definetiven Inhalt, der dem konkreten Anspruch auf Eingriffsabwehr vergleichbar ware. Vielmehr bedarf die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der Vermittlung durch das gestaltende Gesetz, dem die zu schutzenden Grundrechte die Richtung weisen.
In der staatliche Schutzpflicht bedarf es des die Schutzpflicht einlosenden Gesetzes, um auf seiner Grundlage private Eingriffe in das grundrechtliche Schutzgut zu unterbinden.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 #입법자의 보호의무 #입법자의 형성여지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Gesetzgeberische Schutzpflicht #Gesetzgeberische Gestaltungsfreiheit

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Ⅲ.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서의 보호의무
Ⅳ. 입법자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방 승 주 / 2006 / 私法秩序에 있어서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7 (5) : 47 ~ 84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경석 / 2003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비판 / 헌법학연구 9 (3) : 393 ~ 424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부하 / 2007 /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 헌법학연구 13 (2) : 273 ~ 300 dbpi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영철 / 2008 /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연구 / 헌법학연구 14 (1) : 109 ~ 136 dbpia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영철 / 2009 /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 헌재 2008. 7. 31. 2004헌바81결정에 대한 평석 - / 공법학연구 10 (2) : 129 ~ 15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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