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자주노선 정립 : 1960년대 시기를 중심으로 :1960년대 시기를 중심으로

이미경

doi:10.14731/kjir.2003.06.43.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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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미경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3집 제2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273 - 294 (22page)

DOI: 10.14731/kjir.2003.06.43.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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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60년대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 북한의 자주노선이 정립될 수 있었던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중소분쟁과 미국의 베트남 전 개입, 남한의 정세변화 둥 대외적 고립과 안보위기가 심화되는 당시 북한의 대외환경은 더 이상 동맹국의 후원 속에 체제를 유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자주노선 추진은 자력으로 체제를 유지한다는 자신감으로 오랜 시기 외세의 지배경험을 통한 주체확립의 자각과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을 기초로 군사력 강화를 기도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시기 자주노선의 확립은 동맹관계의 와해 속에 안보위기의 심화라는 객관적 상황을 배경으로 주체확립의 자각과 체제안정과 군사력 강화를 토대로 자력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결과였다. 이런 요인들로 형성된 자주노선은 대외적 위기상황에서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의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었다. 즉 국기간의 평등과 내정불간섭을 주장하는 북한의 자주선언은 외세의 지배를 경험한 약소민족의 저항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일깨우는 것으로서 대내통합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자주노선은 주권국가로서의 위상확립을 대내외에 선언함과 동시에 대내 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차원에서 강조된 것이었다.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factors of North Korea's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diplomacy line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of the 1960s. That is to say, it is to examine the factors which enabled North Korea to establish Independent diplomacy line in the situation of deepening security crisis and external isolation such as the Sino-Soviet conflict, the US intervention in the Vietnam War, and the change in the political situation in South Korea, etc.
North Korea advocated the Independent line of diplomacy in the period of the 1960s, because she cognized that the existing co-defence system on the basis of alliance relationship did not settle the matter in the current situation(at the time) of the deepening distrust on the allies and security crisis.
Under this cognition, she pursued independent line to secure her own safety for herself and established diplomacy to embody external independence being based on economic self-sufficiency and self-reliance of national defence.
At that time, North Korea secured the stability of regime owing to the remarkable economic growth under the leadership of Kim ll-Sung centered on the single-dominant system, and this made her response in this way.
Thus, North Korea's establishment of self-reliant line of diplomacy was the result of the combination of subjective factor of the self-confidence caused by the maintenance of stable regime with objective factor of the deepening security crisis in the collapse of alliance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existence of the two conflicting great powers, China and the soviet, made North Korea's establishment of self-reliant line of diplomacy available.
Consequently, North Korea's Independent line established in the 1960s was to embody external independence through the internal integration by hyper-power concentration on the hands of top leadership, and consolidated the sustenance of the existing regime domestically and her prestige as the sovereign state externally.

#자주외교 #자립 #자위 #인보위기 #중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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