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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12
- 수록면
- 421 - 444 (24page)
- DOI
- 10.14731/kjir.2003.12.43.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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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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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당의 온라인화 과정을 통하여 온라인화의 목적을 분석하고 각 정당별 특성에 따른 정당 온라인화와 인터넷선거운동의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 전개되는 있는 사이버선거운동의 문제점과 방안을 모색하는데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
정당 온라인화와 인터넷 인구의 증가로 인해 대체로 2000년부터 사이버정치공간이 유권자 사이에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의 나가노(長野)현 지사선거, 「가토의 난(加藤の亂)」은 사이버정치공간을 형성하고 기능시키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일본정당의 온라인화는 자민당, 민주당과 같은 거대정당이나 그 후보자가 개인홈페이지를 개설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신당이나 약소정당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당의 성격에 따라 의원 정당적 성격이 강한 정당과 조직 정당적 성격이 강한 정당에 따라 후보자의 홈페이지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개설상황과 형태를 보더라도 거대정당의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이나 업적 등을 유권자에게 발신하는데 유리한 상황에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갖는 이론적 함의는 인터넷의 특성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다수의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홍보하고 후보자 정보를 발신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약소정당이나 그 후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로 해석된다. 선거과정에 인터넷의 이용은 내재적 평준화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정당의 규모나 재원에 따라 정보격차(digital devide)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인터넷 선거운동은 철저한 기회의 평등과 돈이 적게 드는 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이나 후보자간 경쟁에 차별이 발생하거나 정보격차가 발생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정당 온라인화와 인터넷 인구의 증가로 인해 대체로 2000년부터 사이버정치공간이 유권자 사이에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의 나가노(長野)현 지사선거, 「가토의 난(加藤の亂)」은 사이버정치공간을 형성하고 기능시키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일본정당의 온라인화는 자민당, 민주당과 같은 거대정당이나 그 후보자가 개인홈페이지를 개설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신당이나 약소정당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당의 성격에 따라 의원 정당적 성격이 강한 정당과 조직 정당적 성격이 강한 정당에 따라 후보자의 홈페이지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개설상황과 형태를 보더라도 거대정당의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이나 업적 등을 유권자에게 발신하는데 유리한 상황에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갖는 이론적 함의는 인터넷의 특성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다수의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홍보하고 후보자 정보를 발신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약소정당이나 그 후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로 해석된다. 선거과정에 인터넷의 이용은 내재적 평준화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정당의 규모나 재원에 따라 정보격차(digital devide)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인터넷 선거운동은 철저한 기회의 평등과 돈이 적게 드는 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이나 후보자간 경쟁에 차별이 발생하거나 정보격차가 발생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일본사회의 정보화와 인터넷 보급
Ⅲ. 일본 정당의 온라인하 과정과 현황
Ⅳ. 국회의원의 홈페이지 개설현황과 인터넷 선거운동
Ⅴ. 일본 인터넷 선거운동의 문제점과 과제
Ⅵ.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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