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 변화와 지속성 :변화와 지속성

이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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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윤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3호

발행연도: 2003.9

수록면: 265 - 2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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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국가에 있어서 정당정치는 민주정치의 본질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틀이며, 올바른 민주정치의 실현은 정당정치의 발전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태국의 정당정치 변동과정을 민주주의의 기본 속성인 ‘경쟁성’(competitiveness)과 ‘안정성’(stability)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태국의 각 시기별 정당정치 변동과정과 민주주의의 발전경로를 그 변화와 지속성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정당정치의 민주적 속성을 규정하는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정당의 설립 및 정치활동, 선거참여, 선거경쟁 등과 관련된 제도적 환경과 그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 표출되는 자유로운 정치참여 및 선거경쟁의 보장을 의미하며, 정당정치의 ‘안정성’ 이란 정당체계의 유효정당수와 선거진 동성. 개별 정당들의 이념과 대중적 침투 수준, 정당의 규모 및 조직구조 등을 통하여 평가되는 정당정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을 뜻한다. 또한 이 두 가지 요인은 정당정치의 제도화 수준과 연관되어 정치체제의 유형과 민주주의 수준을 규정한다.
분석결과 태국의 정당정치 변화에 따른 민주주의 발전경로는 초기 정치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정당정치의 경쟁성이 높고 낮은 수준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 안정성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정치체제의 유형이 불안정한 민주주의체제와 불안정한 비민주주의체제 사이를 왕복하는 혼란스러운 악순환을 경험하다가 1973년 제1차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높으나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형성하였으며, 1980년대 쁘렘 정권의 탄생으로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중간 수준이나 그 안정성이 낮은 준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992년 제2차 민주화 이후 태국의 정당정치는 다시 정당정치의 경쟁성 수준은 높고 그 안정성은 낮은 불안정한 민주주의체제로 회귀하였으나, 1973년의 제1차 민주화 시기보다 높은 정당정치의 안정성을 나타냄으로써 민주주의 공고화에 보다 근접한 정당정치 양상을 보여 주었다.

Thailand has been on the track of building a new democracy since 1992, and party politics has emerged as a critical factor determining success/failure of democratic consolidation. This study analyzes changes and continuities between Thai party politics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For theoretical and systematic analysis of their relationships, this study uses two variables of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of party politics. The competitiveness of party politics means that institutions should be arranged for free establishments, political activities and election campaigns, which guarantee real and practical competition among political parties. Stability means durability and steadiness of party politics, which can be measured by effective number of political parties, electoral volatility, ideological distance of political parties, party structure, and the size of political parties.
After analyzing party politics in Thailand, we find that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of party politics is closely related to the level of democracy. From 1946 to 1973, Thai party politics had repeated between low level and high level of competitiveness, stability but too much unstable, so Thai democracy also had repeated between unstable democratic system and unstable non-democratic system. From 1973 to 1976, Thai party politics had achieved high level of competitiveness, but stability had been continually low. In the period of semi-democracy (1976-1991), especially under the rule of Prime Minister Prem, competitiveness of party politics has been medium level, but stability was low level. After the second democratization in 1992, party politics has recovered its competitiveness. But stability of party politics is still low. which interrupts democratic consolidation in Thailand. Nevertheless the level of stability in this period somewhat rises than in the period of the first democratization, it is making the future of Thai democracy more brighter. When Thai party politics ensures its high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a successful consolidation of democracy can also be expected.

#태국 #정당정치 #민주주의 #경쟁성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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