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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31 - 58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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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인적자본의 양적ㆍ질적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음으로 파악하고,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 및 노동생산성의 변화 등이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장회계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1인당 GDP 증가율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양비의 변화와 노동투입 요소의 양적ㆍ질적 부분의 변화로 분해하였다. 우선, 노동투입의 양적인 변화는 고용률과 근로시간의 변화에 기초하여 시산하였으며, 노동투입의 질적인 변화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였다. 또한 출산율과 여성고용을 제고하는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을 주요 정책변수로 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하였다. 1인당 GDP 증가율의 베이스라인 전망결과는 2010년까지 연평균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20년대에는 3.94%, 2030년대에는 3.03%, 2040년대에는 2.41%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율 제고에 따른 성장률 효과는 2030년을 지나서 반영이 되며, 고출산율 시나리오(203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유지)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2030년대 이후 연평균 약 0.10%p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여성고용률이 제고되는 시나리오(2025년 이후 25～54세 여성의 고용률이 74.5%로 상승)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2050년까지 연평균 0.04%p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는 양적인 노동투입의 효과만으로는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같은 질적인 요소의 증대가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요한 대안이 됨을 알려 주고 있다.
#출산율 #인구고령화 #성장잠재력 #성장회계 항등식 #fertility rate #ageing #economic potential #growth accounting approach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출산율 저하의 원인
Ⅲ. 성장회계 접근방식
Ⅳ. 출산율 및 여성고용 제고 정책시뮬레이션 효과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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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金安國 / 2002 / 企業 敎育訓練의 生産性 效果 分析 / 경제학연구 50 (3) : 341 ~ 367 google schola 2. [보고서] - 김현숙 / 2006 /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재재정정책: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현숙 / 2007 / 보육정책 방향과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노동부 / / 매월 노동통계월보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덕현 / 2007 / 출산율과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거시적 실증분석 / 공공경제 12 (1) : 39 ~ 7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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