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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곽소희 (부산대학교) 김호범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73 - 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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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산율 감소로 인한 사회적 파급 문제에 점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 감소를 측정하는 한편 장기동안의 노동력 질적 향상 부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1960년 연령별 출산율을 기준으로 하여 얼마나 노동 공급이 감소했는가를 계측하고, 둘째 노동력의 질적 향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Denision(1962)이 제시한 모형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기여율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노동력 감소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화되는 것을 알아 볼 수 있었으며,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에 노동력의 질적 향상 측면이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성별, 학력별로 추정할 수 있었다. 특히 남성의 기여율이 높은 것도 확인되었다. 실증 분석의 결과도 역시 동일하였는데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노동력의 양적 변수와 질적 변수 모두가 정(+)의 영향을 가지며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게 남성의 기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본 논문은 노동력 감소 문제는 교육등을 통한 노동력 질적 향상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으며, 노동력의 양적 변수 또한 경제성장에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볼 때 근본적으로 노동력 양적 성장의 원천이 되는 출산율 장려 정책도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교육 #노동공급 #노동생산성 #인적자본 #출산율 #인구전환 #Denision모형 #education #labor supply #labor productivity #human capital #fertility rate #demographic transition #Denision Model

목차

Ⅰ. 서론
Ⅱ. 노동공급 감소 효과
Ⅲ.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경제성장
Ⅳ. 실증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가족계획 연구원 / 1978 / 인구 및 가족계획 통계자료집, 제1권 google schola 2. [단행본] - 구성열 / 1996 / 인구경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교육부 / 2003 / 교육법전 google schola 4. [보고서] - 노동청 / 1991 /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google schola 5. [보고서] - 노동청 / 1976 / 사업체 노동실태 조사 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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