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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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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3卷 第2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59 - 7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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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which was enacted since 2006 for the purpose of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complexity and lack of universality of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enacted since 2003 to fulfill basic rule of "plan followed by development", was exposed to the criticism of excessive fee and failure in keeping the basic rule of "plan followed by development", caused by failing in considering indigenous infrastructure capacity of each local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to obtain infrastructure installment expenses and capacity effectively. For the object area, Hwaseong city in metropolitan area,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and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were applied and results were analyzed comparatively. Recommended policy suggestion was to obtain infrastructure installment expenses and capacity by the combination of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and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기반시설부담금제 #기반시설연동제 #기반시설부담구역제 #기반시설설치계획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Infrastructure Bearing Area System #Infrastructure Installment Pla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용량 확보를 위한 부담금 제도의 현황
Ⅲ.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용량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연동제와 기반시설 부담금제의 검토
Ⅳ. 기반시설연동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실증분석
Ⅴ. 정책제안
Ⅵ. 결론
인용문헌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 200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설명자료 , 국토해양부 google schola 건설교통부 , 2007 ,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건설교통부 , 2006 ,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google schola , 2006 , 토지관련 부담금제 개선 방안 연구 , 건설교통부 google schola , 2005 , 2004 도시계획현황 자료집 , 건설교통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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