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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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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3卷 第2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11 - 1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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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national rental housing program estimates housing needs on the basis of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and the standard for judging the eligibility is the relative income. However, the application of this standard tends to misjudge the housing needs of people because it does not consider regional conditions and household's affordability to identify the right target group for national rental housing need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herefore, to provide a better standard for judging the housing needs applying the residual income approach and to show that the new standard can be used to identify the housing needs groups as the target of national rental housing program.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we compared the results of various measuring standards for judging housing needs in Seoul and analyzed the difference among the results. We also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he rental housing affordability.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indicate that the new standard with residual income approach can identify appropriately the rental housing needs groups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and regional conditions more specifically. The findings of the study also imply that new standard can enhance the equity and efficiency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policy by identifying the right target groups in the sub-areas of a metropolis.
#국민임대주택 #주택 지불능력 #잔여소득접근법 #주택소요 추정 #National Rental Housing #Housing Affordability #Residual Income Approach #Estimation of Rental Housing Needs

목차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주택소요 추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분석의 틀
Ⅳ. 국민임대주택 소요계층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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