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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8권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137 - 1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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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쟁 개시와 함께 이 지역에 대해 매우 높은 전쟁보험요율을 부과하였으며, 그로 인해 석유 의존도, 특히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해운업계나 화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전쟁보험의 특징에 따른 민영보험제도에 의한 전쟁보험의 담보는 한계가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 해운선진국에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쟁보험의 특징과 이라크전쟁이 전쟁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주요 해운선진국들의 전쟁보험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행 전쟁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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