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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7집 제2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73 - 196 (24page)
DOI
10.14731/kjir.2007.06.4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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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1년 탁씬 총리와 태국애국당 정부 출범으로 야기된 태국의 민주주의 논쟁을 그들의 정치과정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에서 재발한 군부쿠데타와 민주주의의 퇴보 현상을 이론적으로 점검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흔히 민주주의는 그것의 이행 및 공고화과정과 연계하여 제도적ㆍ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 파생되는 비자유적 민주주의나 민중주의의 정치경제적 폐단과 사회적 혼란은 군부쿠데타와 같은 민주주의의 퇴보나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유발할 수 있다. 연구 결과, 1992년 민주화 이후 새롭게 형성된 태국의 민주주의체제는 정규적인 선거와 평화적 정권교체, 그리고 1997년 헌법 개정과 일련의 정치개혁을 통해 제도적ㆍ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하였으나, 2001년부터 집권한 탁씬 총리와 태국애국당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와 민중주의적 정책들은 그 반향으로 민주주의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른바 ‘탁씬화’ (Thaksinization) 현상에 대한 민주적 권위주의 논쟁과 민중주의적 정책 노선에 따른 정치경제적 폐해, 그리고 국가관리 방식으로서 탁씬 총리가 강조해 온 최고경영자(CEO)주의와 ‘탁씨노믹스’ (Thaksinomics)에 대한 비판 등은 1992년 민주화 이래 태국 민주주의체제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특히 태국의 민주주의 논쟁은 지난 2005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탁씬 총리와 태국애국당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발생한 연이은 부패 스캔들과 탁씬 일가의 세금 탈루 의혹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저항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국민들의 퇴진 압력에 굴복하여 의회를 해산하고 2006년 4월에 치러진 조기선거는 주요 야당들이 불참한 가운데 선거결과 자체가 무효화되었으며, 탁씬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격화되던 중 마침내 2006년 9월에는 군부쿠데타가 발생하여 그 동안의 민주주의 논쟁과는 역행되는 민주주의의 퇴보가 초래되었다.
#태국 #민주주의 공고화 #민주주의 퇴보 #군부쿠데타 #탁씬 정부 #Thailand #Democratic Consolidation #Reverse of Democracy #Military Goup d'État #Thaksin Government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퇴보
Ⅲ. 탁씬 정부의 집권과 민주주의 논쟁
Ⅳ. 군부쿠데타의 재발과 민주주의의 퇴보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62)

참고문헌 신청
, 1996 , 태국군과 정치 google schola , 2006 , 태국 쿠데타와 정국 전망 1 (4) google schola , 1994 , 태국 군부의 정치개입 원인에 관한 고찰 google schola , 1981. , 그리고 군부] google schola , 2002 , Thaksin ruai thaorai na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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