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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3
- 수록면
- 397 - 420 (24page)
- DOI
- 10.14731/kjir.2010.03.50.1.397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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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태국의 정치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1997년 헌법 개정의 결과와 실행과정을 고찰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혁의 주요 동인과 행위자들의 역학관계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태국의 1997년 헌법 개정을 도입, 확산, 내재화 단계로 구분하여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각 단계별 주요 행위자들과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태국은 1992년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된 정치부패와 금권선거를 근절하고 시민사회의 정치참여와 정당정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1997년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으나,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적 확산 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에 직면하여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특히 태국은 정치개혁을 위한 확산과정에서 표출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선거나 헌법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2006년 군부쿠데타를 지지함으로써 정치개혁의 실패와 민주주의의 퇴보를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태국은 정치개혁의 목적과 취지가 지니는 당위성이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과 제도개혁을 수행해야 할 주요 행위자들 사이의 역학관계나 정치적 메커니즘이 제도개혁을 실천할 만한 민주적 수행능력을 지니지 못함으로써 정치개혁에 실패하였다.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정치개혁의 확산과 내재화
Ⅲ. 태국의 1997년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의 확산
Ⅳ. 태국 정치개혁의 문제점과 내재화의 실패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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