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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7집 제4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05 - 139 (35page)
DOI
10.14731/kjir.2007.12.47.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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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결정에 따른 미소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 열렸으나 협의대상 문제를 둘러싸고 미소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1946년 5월 휴회 된 후 미국은 공위의 재개를 대비해 좌우합작 지원안을 구상했다.
1946년 6월부터 7월까지의 초기 좌우합작에는 좌우익의 중요 파벌이 모두 참여했으나 미국이 1946년 9월 좌익을 탄압하면서 공산당의 보이콧은 더욱 심화되었고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우익 또한 1946년 10월의 합작7원칙 합의안의 토지문제 등을 문제 삼아 합작을 비판하여 자파의 참여를 무력화했다. 결국 이는 좌우간의 합작을 산출하기 보다는 좌익과 우익에 경쟁하는 중간좌파와 중간우파만의 회합에 그쳐 또 다른 정치세력으로서의 중간파결집으로 끝났다. 미국이 좌우합작의 연장선에서 추진하던 입법의원은 화우합작내의 중간좌파가 그 참여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입법의원을 통해 진보적 개혁을 수행함으로써 중간좌파를 좌익으로부터 분리하여 미국의 지지기반 안에 여운형 세력 등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의도가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
미국은 입법의원의 개혁을 통한 지지기반 강화에는 실패했지만 공산당 세력 약화 전략은 1946년 9월 공산당 탄압 정국 속에서 여운형을 좌익으로부터 분리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소련은 미국이 좌익을 분열시키려고 좌우합작을 후원하려 한다는 의도를 간파했으며 입법기관 창설은 단독행동이라고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남북의 극좌파와 연합하여 여운형에게 입법의원은 물론 좌우합작에 참여하지 말 것을 1946년 9월 하순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결국 소련은 미국과 남한 중간파의 좌우합작 추진을 견제하고 특히 입법의원에 대한 여운형의 참가를 무산시켜 미국의 공산주의 포위전략을 어느 정도 무력화시킬 수 있었으며 좌우합작 실패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은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의 공산화방지전략과 소련의 합작저지 속에서 좌우합작은 배타적 중간파 결집에 그쳤다. 결국 미국과 소련의 권력정치 즉 냉전이 압도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정치세력들은 단결하지 못함으로써 좌우합작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좌우합작의 배경과 전개과정
Ⅲ. 좌우합작 실패의 국제적 제약요인 1: 미국의 공산화 방지 전략
Ⅳ. 좌우합작 실패의 국제적 제약요인 2: 미국의 의도를 간파한 소련의 견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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