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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55 - 6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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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양관련 환경영향평가와 협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함)의 기능과 역할 및 수행실적을 조사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였고, 나아가서 운영상 개선사항과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2007년 검토기관에서 수행한 실적은 총 358건으로, 해역이용협의서가 165건(46.1%)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영향평가서 104건(29.0%),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서가 89건(24.9%)이었다. 해역이용협의의 내용별로는 공유수면점 사용, 공유 수면매립과 바다골재채취 관련이 각각 41%, 32%와 2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시행으로 해역이용개발 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사전예방기능으로서의 한계와 여러 가지 내용적 그리고 제도상운영상 측면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검토기관의 전문성,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유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운영상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전문적인 검토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와 위상을 정립시켜야 할 것이다. 연안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해역이용협의제도를 지향하고, 주무부처의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구동력과 능동성을 강화ㆍ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환경영향평가)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해역이용협의) #review system on sea area utilization-impact(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 #effective coastal management(효율적 연안관리)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방법
3. 결과 및 고찰
4. 결론
사사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헌 / 1997 / 환경영향평가 / 동화기술 : 642 ~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임순 / 2004 / 전략환경평가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도 조사연구 / 환경영향평가 13 (3) : 125 ~ 135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수진 / 2007 / 해양부문 환경평가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 선방향에 관한 연구 / 월간 해양수산 (270) : 18 ~ 3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영철 / 2007 / 연안통합관리계획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지역Network 시범모델 연구 /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10 (1) : 44 ~ 52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연만 / 2001 / 환경영향평가법의 체계정립에 관한 연구 / 환 경영향평가 10 (3) : 195 ~ 20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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