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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대인 (국립수산과학원) 김귀영 (국립수산과학원)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57 - 169 (13page)
DOI
10.7846/JKOSMEE.2018.2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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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행 해양공간에서의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평가·협의제도인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환경부의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제도의 개선방안과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체계 구축방향을 진단하였다. 또한, 공유수면매립 등에서 수반되는 해역이용협의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사이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1년 약 2,000건 이상 이루어지는 해역이용개발행위에 대한 단순 협의성격에서 영향평가체제로의 전환과 협의 강화, 계획평가의 도입, 평가대상 정비, 협의·검토조직의 강화 및 평가서 신뢰성의 향상 방향 등이 포함되었다. 해양공간계획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인위적 개발에 따른 사전환경예방과 사후관리측면의 중요한 정책수단인 해역이용협의제도는 해양환경 뿐만 아니라 수산, 생태계, 연안관리, 항만·어항개발 및 자원·에너지 이용 등 해양수산 전 분야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통합 환경관리측면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재료 및 방법
3. 결과 및 고찰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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