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제도 정비 및 개선을 통한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체계 발전방안

이대인; 김귀영

doi:10.7846/JKOSMEE.2018.2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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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대인 (국립수산과학원) 김귀영 (국립수산과학원)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57 - 169 (13page)

DOI: 10.7846/JKOSMEE.2018.2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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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행 해양공간에서의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평가·협의제도인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환경부의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제도의 개선방안과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체계 구축방향을 진단하였다. 또한, 공유수면매립 등에서 수반되는 해역이용협의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사이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1년 약 2,000건 이상 이루어지는 해역이용개발행위에 대한 단순 협의성격에서 영향평가체제로의 전환과 협의 강화, 계획평가의 도입, 평가대상 정비, 협의·검토조직의 강화 및 평가서 신뢰성의 향상 방향 등이 포함되었다. 해양공간계획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인위적 개발에 따른 사전환경예방과 사후관리측면의 중요한 정책수단인 해역이용협의제도는 해양환경 뿐만 아니라 수산, 생태계, 연안관리, 항만·어항개발 및 자원·에너지 이용 등 해양수산 전 분야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통합 환경관리측면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 #Artificial Developmental Project(인위적 개발사업) #Improvement Requirement and Implementation Direction(개선사항 및 방향)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해역이용협의) #Marine Spatial Planning(해양공간계획) #Ministry of Oceans & # Fisheries(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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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KEI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2008 / Achievement and Development of EIA over the Last 30 Years, RE-12 : 159 ~

[보고서] - KMI (Korea Maritime Institute) / 2004 / Improvement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Marine Sector, Basic study 2004-05 : 115 ~

[보고서] - KMI (Korea Maritime Institute) / 2007 / Introduction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to the Marine Sector, Basic study 2007-03 : 72 ~

[보고서] - KMI (Korea Maritime Institute) / 2009 / PA Study to Analyze National Policies for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nd to Present Future Direction, Policy research 2009-03 : 217 ~

[보고서] - KMI (Korea Maritime Institute) / 2009 /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Evaluation of the Newly Established System and Tasks for Legislation-, Policy research 2009-04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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