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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탁대호 (국립수산과학원) 이대인 (국립수산과학원) 김귀영 (국립수산과학원)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11 - 21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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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시 계류시설이 협의대상에서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항만시설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나 협의대상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2년간(2013-2014)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검토된 어항관련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7건을 분석 후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범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어항개발은 외곽시설을 포함한 계류시설 등 다양한 시설설치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등을 모두 고려하는 등 해역이용협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면적이 50,000 m2일 경우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이나, 대부분 소규모 어항의 경우 항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사업의 범위가 과대하게 설정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근거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및 적용배제의 근거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 사용과 관련된 협의대상 사이에서 나오는 불명확성과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협의대상의 근거를 명확히 설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Sea Areas Utilization Consultation(해역이용협의) #Fishery harbor facility(어항시설) #Mooring facility(계류시설) #Scope of business subject(대상사업의 범위)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해양환경관리법)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재료 및 방법
3. 결과 및 고찰
4. 개선방안
5.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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