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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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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51 - 169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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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을 토대로 행정부-국회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어떠한 행정부-국회 관계양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히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행정부-국회 관계를 논의할 때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강조되지만 실제 현실정치에서는 정당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그 관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기 실시된 네 번의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고건, 이해찬, 한명숙, 한덕수) 회의록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그 과정이 소속 정당에 의해 주도되는 상황 속에서“여당의 방어-야당의 공세”라는 정당간 대립양식( inter-party mode)의 굴레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에서 국회가 하나의 분립된 정치기구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내 정당화 강화 등과 같이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국회 #행정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회의록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executive branch #Prime Minister #Prime Minister confirmation hearing #hearing record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의 인사청문회: 도입취지와 현황, 그리고 행정부-국회 관계 양식
Ⅲ. 데이터 수집과 연구설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Ⅳ. 경험적 결과 제시와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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