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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진만 (인하대학교) 최준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25 No.3 Winter 2010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99 - 32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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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며, 이들이 실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원들의 구성이 선수, 의원 성격(지역구의원/비례대표의원), 성별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인사청문회 위원들의 특징들이 실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회의록 내용분석 데이터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연구결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위원 구성은 주요 정당 내의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하는 상황 속에서 선수가 적은 의원, 비례대표의원, 그리고 여성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처럼 전체적인 국회의 구성과 차이를 보이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정파적인 구성으로 인하여 실제 인사청문회 과정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과거 공직 경힘을 둘러싼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이 더욱 가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한국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대통령 #국회 #Korea #Prime Minister #Confirmation Hearing #President #the National Assembl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디자인
Ⅳ. 경험적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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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전 / 2008 / 의원의 정당충성도, 이념성, 그리고 재선(reelection)결과 -18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의정연구 14 (2) : 31 ~ 59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민 / 1998 / 행정부의 입법부 지배: 변화와 지속 / 의정연구 4 (2) : 6 ~ 30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병권 / 2010 / 국회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 기능 및 문제점 / 의정연구 16 (1) : 5 ~ 33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진영 / 2010 / 국회의원의 정당충성도 분석: 성차는 존재하는가? / 한국정치연구 19 (1) : 101 ~ 121 dbpia 6. [학위논문] - 최용훈 / 2003 / 국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연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중심으로 / 석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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