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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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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3卷 第3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99 - 10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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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ttempts to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land use planning and regulation systems at both national and urban levels, which have changed significantly since the adoption of reform and open policy in 1978. In plan-making stage, China has dual land use planning system: the national land use plan and the city plan. Though the latter is subject to the former and central government is heavily engaged in preparing both plans in order to protect agricultural land, different administration system often results in conflict of interest in allocating agricultural and urban land uses. In implementation stage, detailed urban design scheme is prepared on district scale and provides the basis for land use regulation and planning permission to control urban development. Planning permit system, supported inherently by nationalized land ownership, is workable as central government enables local government to exercise discreet planning power while local government has sufficient planning capacity.
#중국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토지이용규제 #계획허가제 #China #Land Use Planning #Urban Planning #Land Use Regulation #Planning Permiss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중국 토지이용제도의 변천과 현황
Ⅲ. 중국 토이지용제도의 특성
Ⅳ. 결론: 평가와 과제
인용문헌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국토연구원 / 2006 / 한중토지정책연구 Ⅰ∼Ⅵ google schola 2. [단행본]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2004 / 토지이용계획론 개정증보판 / 보성각 google schola 3. [단행본] - 류해웅 / 2001 / 개혁‧개방이후 중 국의 토지정책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원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박인성 / 1998 / 중국의 국토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원 google schola 5. [단행본] - 박인성 / 2004 / 중국의 도시계 획 및 도시개발체제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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