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351 - 38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이버공간에서의 소통(이하 ‘사이버컴’이라 힌디)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역동적이고, 매우 다양한 법영역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회고해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사이버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학 연구 과제를 살펴본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종래의 연구 동향과 함께 향후 과제를 조망하였다. 즉, 2.에서는 사이버컴과 관련된 법학 연구동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용어례 및 연구범위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3. 에서는 사이버컴 간련법의 흐름을 시계열별 및 분야별로 살펴보고,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법령정비동향을 소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4. 에서는 사이 버컴 관련 법학연구동향을 시계열별 및 분야별로 회고해보고, 5. 에서는 논의되고 있는 법령정비동향 및 법령정비연구동향과 기존의 법학연구동향에 대한 회고를 바탕으로 미력하지만 향후의 연구동항에 대한 전망과 과제의 제시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이버컴 관련 법학 연구 동향의 검토와 향후 과제의 조망이라는 작업은 처음 시도되는 것이지만, 향후 이 글이 작은 발단이 되어 연구간 연계를 통하여 끊임없는 과거의 검토와 재발견, 미래의 조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이버공간 #법학 #연구 #동향 #cyberspace #jurisprudence #legal study #trend #cyber communication

목차

요약
1. 머리말
2. 사이버공간에서의 소통과 관련된 법과 법학
3. 사이버컴 관련법의 흐름
4. 사이버컴 관련 법학연구동향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근 / 2001 /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인터넷법률 (4) : 3 ~ 2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달천 / 2002 / 스팸메일에 대한 각국의 법ㆍ제도적인 대응 / 중앙법학 4 (2) : 207 ~ 230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설 / 1990 / 한국의 정보통신사업 관계법 분석 / 중앙대 법학논문집 14 : 137 ~ 160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03 /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의 가칭 컴퓨터정보거래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 13 (3) : 1 ~ 28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태웅 / 2004 / 미국의 전자정부법제와 추진전략 / 법제 (554) : 24 ~ 6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이버공간에서의 질서 확립 방안
구본진 저스티스 2010 .12
‘자기표현’의 출구로서 사이버공간에 관한 연구 :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김명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7 .06
사이버 공간의 대리자아 아바타의 역할 유형분석
박성희 한국언론학보 2004 .10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문재완 언론과법 201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