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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49 - 1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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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동북아 대립질서 형성을 제어하면서 협력질서 창출을 위한 방도의 일환으로 천명되었다. 동북아 국가들간 상생과 공생의 협력질서 창출에 한국이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의도다. 균형자론은 지역 국제정치에서 권력구조의 변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외교론이 핵심이다. 21세기 한국 외교는 중진국으로서 위상과 약소국으로서의 위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약국(middle-small power) 외교정책으로서 이원성을 가진다. 이러한 점이 균형자론에 내포되어 있다. 평화지향의 외교, 협력과 상생질서의 구축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중진국 외교정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약소국으로서 안보를 우선적으로 보장받으려는 전략적 판단도 내포되어 있다. 편승동맹과 자강론의 결합에서 안보영역의 주권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질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평화와 협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주창하는 중진국형 외교전략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균형자론은 평화협력의 “촉진자,” 예방외교 중심의 “중재자” 그리고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창안자”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균형자 #중약국 외교 #동북아 협력질서 #주권 #균형외교 #Balancer #Balancing Diplomacy #Middle-Small Power #Northeast Asian Cooperative Order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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