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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6집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7 - 48 (42page)
DOI
10.14731/kjir.2016.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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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에 세력균형이론이 적용되는가 여부를 정량적으로 검증하며 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 국제정치 구조가 갖는 특성인 ⅰ)중·일의 중심에 위치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ⅱ)무정부적 경향과 동맹간 대치, ⅲ)다수 숙적관계로 구성된 경쟁적 체제로 인해 세력균형이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종속변수인 분쟁발생은 이분변수로 측정되었으며, 세력균형은 상대적 국력으로 조작화되었다. 로짓회귀분석의 결과, 선행문헌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제체제에서 상대적 국력 변수는 균형에 가까울수록 분쟁이 증가됨으로서 세력균형이론은 부정된다. 그러나 ⅰ)국제체제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상대적 국력과 ⅱ)동북아체제에서 상대적 국력은 균형에 가까울수록 분쟁발생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함으로서, 동북아는 국제체제와 대조적으로 세력균형이론이 적용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편승적 경향에 적합한 힘·위력에 의한 일방적 양보, 종속적 역할을 강요하는 정책은 오히려 강력한 대항전선을 조장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균형체제 경향에 적합한 강대국의 평등한 양보와 관대한 호혜적 정책은 동북아를 평화로 인도한다. 부상하는 중국, 또는 이에 대항한 미국 또는 일본에 대한 편승정책은 분쟁의 원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발견은 호전적 위협에 대항하는 세력균형정책이 궁극적으로 동북아 평화의 길이며, 국가 생존의 가능한 경로라는 것을 함축한다.
#세력균형 #분쟁 #동북아시아 #상대적 국력 #현실주의 #한반도 #balance of power #disputes #Northeast Asia #relative power #realism #Korean Peninsula

목차

Ⅰ. 서론
Ⅱ. 세력균형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
Ⅲ.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
Ⅳ. 연구 설계
Ⅴ. 분석과 평가
Ⅵ. 결론 : 평화를 위한 경로로서 동북아시아 세력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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