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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3호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9 - 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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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 정책들이 재정적 위기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다. 재편 결과, 권리의 확대는 축소되고, 그 과정에서 권리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권리와 정책적 대안들은 특히 젠더의 측면에서 어떤 함의를 지나는가? 본 논의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스웨덴의 아동 양육 정책 재편에 주목하고 있다. 양육 정책의 변화는 성 평동에 핵심을 이루는 보살핌 노동에 대한 권리의 성격을 통해 시민권의 젠더적 차원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창이며, 그런 측면에서 스웨덴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재편 이전 스웨덴의 양육 정책은 1940년대에 출현한, 모성적 권리에 기반을 둔 아동 양육 수당에 이어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공공양육으로 전환함으로써 성 평등적 권리를 실현하려 한 탈가족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로는 아동 수당에 대한 새로운 제안들과 부성 휴가의 강조, 공공 보육의 재정을 축소하고 보육 시설에 대한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전하는 탈중앙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의 확대 등 주요 정책에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스웨덴의 아동 양육 정책은 다양화 하고 유연화한 양육 서비스들에 대한 개별화된 선택을 강조하는 새로운 특징을 나태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스웨덴의 재편에서 조차 젠더의 차원을 간과함으로써 성 평등적 시민권의 실현이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성이 완전한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보살핌 노동이임금 노동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탈가족화 정책을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택적 권리에 기반을 문 최근의 정책 변화들은 결국 보살핌 노동의 여성화와 개별 가족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시민권 #사회적 권리 #아동 양육 정책 #보살핌 노동 #복지 국가 재편 #젠더 관계 #citizenship #social rights #childcare policy #care work #welfare state restructuring #gender relations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시민권에 대한 재고: 탈상품화를 넘어서
3. 양육 정책의 전개와 시민권의 확대
4. 양육 정책의 재편과 ‘새로운’ 시민권
5. 맺음말- ‘선택’에 대한 몇 가지 의문들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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