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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22호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7 - 2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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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중심의 통합된 세계 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는 자유화, 규제철폐, 민영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국제 금융자본의 세계 칠서를 강화함으로써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자국의 사회복지적 개입, 민주주의 원칙의 적용을 어렵게 만들어 점차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책에 예속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관찰된 바에 의하면 세계화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화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사실(social fact)이다. 세계화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경험과 성격이 다르며,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
세계화는 역으로 인간복지를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복지확대를 위한 하나의 가치로서 세계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민국가(nation-state)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균형유지를 위해서는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원리로서 국가의 적극적 재분배 기능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그대로 방치하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가는 분배와 공평성의 원리를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는 사회적 세계화로서의 국가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화 #경제적 사회화 #사회적 사회화 #신자유주의 #양극화 #국가 #케인즈적 복지국가 #슘페터적 근로연계국가 #사회복지 #사회보장 #지속가능한 발전 #가버넌스 #Globalization #Economic #Globalization #Social Globalization #Neo-Liberalism #Social Polarization #Nation-State #Keynsian Welfare Nation State(KWNS) #Schumpeterian Competition State(SWPR #Schumpeterian Workfare Postnational Regimes) #Social Welfare #Social Security #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ance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세계화에 대한 이해
Ⅲ. 선진산업국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세계화
Ⅳ. 경제적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
Ⅴ. 경제적 세계화와 한국의 사회복지
Ⅵ. 세계화와 양극화
Ⅶ. 맺음말: 세계화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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