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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9輯 第2號
발행연도
2003.11
수록면
366 - 439 (7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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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를 시발로 주목받기 시작한 기업구조조정 세제는 구조조정의 상시화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될 시점에 와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법제의 발전과정을 반추하여 보고 앞으로의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의 단계와 형태별로 나누어 현행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전제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관련법으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관련규정들을 언급하였다. 특히 도산법제와 평시법제간의 제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도산세제의 정비필요성을 언급하고, 지원세제의 형태를 띰에 따라 그 동안 형평성 시비가 적지 않았던 실무상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조조정 세제 #제도의 유연화 #도산세제 #기업개선작업 #합병세제 #분할세제 #주식의 교환이전세제 #분식결산 #Reorganization Taxation #softness of the organization #merger taxation #work-out #demerger taxation #taxation of share exchange and transfer

목차

[제3주제 토론요지]
〈국문요약〉
Ⅰ. 서설：구조조정 세제의 구축
Ⅱ. 구조조정 세제의 현황
Ⅲ. 현행 구조조정 세제에 대한 반성
Ⅳ. 구조조정 세제의 향후 과제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제3주제에 대한 성수용 과장의 토론요지자료
제3주제에 대한 한만수 변호사의 토론요지자료
제3주제에 대한 이인실 소장의 토론요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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