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 세제 도입에 따른 기업형태별 적절한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 기업형태 선택에 관한 조세중립성의 측면을 중심으로 :기업형태 선택에 관한 조세중립성의 측면을 중심으로

윤지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4輯第2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7 - 67 (6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종래 우리나라의 세제는 법인격이 있는 기업형태에 관하여는 법인세제를 적용하고 법인격이 없는 기업형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공동사업장 세제 등 導管課稅를 하여 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 동업기업 세제가 새로이 도입되고 이를 合名會社나 合資會社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각 기업형태별로 법인세제와 동업기업 세제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효율’의 견지에서 볼 때 기업형태 선택에 있어서의 조세중립성을 추구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현행 세제하에서의 몇 가지 제약 조건으로 인하여 모든 기업형태에 있어서 완전한 조세중립성을 달성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므로 현행 세제하에서는 ‘차선’으로서 각 개별 기업형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세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근본취지, 과세행정의 편의, 특정 기업유형을 세제상 보다 장려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법인세제를, 조합이나 익명조합에는 동업기업 세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주로 법인세제를 과세하는 근본취지나 과세행정의 편의와 관련이 있다. 한편 현행 세제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 대하여 법인세제와 동업기업 세제 간의 선택권 및 재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이 두 기업유형을 세제상 가장 유리하게 취급한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활용을 이와 같이 장려하여야 할 정책적 당위성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를 요한다.
有限會社의 경우 조세중립성의 측면 또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합명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동업기업 세제의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유한회사가 “tax shelter”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관하여 향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며, 有限責任會社의 도입 문제 및 세제상 취급 역시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고찰, 그리고 유한회사와 별도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선행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적절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Before the recent introduction of the partnership taxation regime, the corporate income tax in Korea had been levied on all for-profit legal entities that are treated as "legal person" while entities without legal personage had been treated as conduit or pass-through. However, since the recently amended law allows such legal entities as the Hapmyong-Hoesa and the Hapja-Hoesa with legal personage to elect to be treated as partnership for income tax purposes, it now becomes a critical issue to decide what types of entity are eligible to the partnership taxation.
As a principle. tax neutrality among different types of legal entities should be observed for efficiency's sake. Due to certain characteristics that exist under our current tax system, however, it is impossible to maintain tax neutrality for all types of legal entity. The only possible solution now is that we make our choice between levying corporate income tax and applying the new partnership taxation on an entity-by-entity basis, taking into consideration such factors as the basic rationale of levying corporate income tax, administrative convenience, policy reason, if any, for treating certain types of legal entity more favorably than others, and so forth.
There seems to be no alternative but to impose corporate income tax on the Chusik-Hoesa, which is a typical corporation where all shareholders who can transfer their shares of stock without restriction enjoy limited liability. With regard to the Chohap, an equivalent to the U.S. general partnership, or the Ikmyeong-Chohap, originating from the German Stillegesellschaft, only partnership taxation or similar pass-through treatment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Act is available. The rationale of corporate income tax and administrative convenience are the main factors to be considered here.
The Hapmyeong-Hoesa and the Hapja-Hoesa are the most favored types of legal entity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where those two types of Hoesa not only reserve a right of election between corporate income taxation and partnership taxation, similar to that under the U.S. check-the-box regulations, but also the possibility to amend their initial choice. Whether there is any tax policy justification for this bias is an issue that should be subject to further close scrutiny.
It can be argued that the Yuhan Hoesa. originating from the German Gesellschaft mit beschrankter Haftung (GmbH) should be able to elect for partnership taxation along with the Hapmyeong Hoesa and the Hapja Hoesa from the perspective of tax neutrality and tax policy. In this case, however, it will be indispensable to monitor whether the Yuhan Hoesa is not widely used as tax shelters. A remaining issue of whether to introduce into our Commercial Code another type of legal entity, i.e. the Yuhan-Chaekim-Hoesa, known as an equivalent to the U.S. limited liability company, is also to be examined in this same context. i.e. tax neutrality or policy, and tax avoidance, apart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we, having already the Yuhan-Hoesa, need another entity that is sometimes not quite discernible from the former in many aspects.

#인적회사 #물적회사 #조합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 #동업기업 #법인세 #조세중립성 #Corporation #Partnership #LLC #Corporate Income Tax #Tax Neutrality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들의 기본적인 내용
Ⅲ. 동업기업 세제 개관
Ⅳ. 동업기업 세제의 적용범위 검토에 앞서서 고려하여야 할 점들
Ⅴ. 현행 동업기업 세제의 적용범위 검토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지현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자연과학 > 생활과학 TOP 5%

논문수 149 이용수 28,27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이준규 , 이은미 조세법연구 2008 .04

미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김병일 , 김종해 조세연구 2010 .04

상법개정안상 합자조합제도 및 유한책임회사제도 도입과 세법상 대응방안

안경봉 조세학술논집 2010 .02

수동적 동업자와 고정사업장

이준규 , 이상도 조세학술논집 2010 .02

인적회사의 과세방안 : 파트너십 방식과 S corporation 방식의 비교검토를 통한 입법안

黃仁京 조세법연구 2005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