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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3輯 第2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60 - 295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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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투자는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좋은 투자처를 찾아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고 과세할 것인가는 조세정책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피지배외국법인 세제는 적절히 규제되는 않으면 조세이연ㆍ회피, 투자의 왜곡 및 납세자의 조세저항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조세손실을 초래하여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과 OECD와 같은 국제기구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피지배외국법인 세제를 국제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제조세 정책 및 제도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조세 규제의 기준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조세정책의 효율성, 조세의 단순성 및 관리가능성, 국제기준과의 부합, 다국적기업의 경쟁력 요인을 원용하여 우리나라의 피지배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피지배법인 과세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그 양이 방대하나, 본 논문은 피지배외국법인 판단기준, 소득의 귀속 주체 및 귀속 시기, 과세대상 소득을 중심으로 위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피지배외국법인 유보소득에 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안으로 과세이연세제의 폐지, 피지배외국법인의 모든 소득 포함방식, 현행 제도의 유지 및 보완방식을 검토하였다.
조세피난처 판단 및 과세대상 소득의 규정에 있어서 국내소득과 해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형평성은 투자의 이동성과 민감성 때문에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형평성을 추구되지 않으면 조세 절감 또는 회피목적으로 투자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성 및 관리가능성 측면에서 외국법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의제소유 규정을 추가하여 납세자와 조세당국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여 기업의 미래 활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기준에 부합된 조세제도가 되기 위해서 조세부담액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피지배법인의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제외대상 사업기준에 소득 성격에 의한 구분을 추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피지배법인 #조세피난처 #소득의 해외유보 #국제조세 원칙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Tax haven #Deferral of incom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ax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개념 정의
Ⅲ. 소득의 역외유보 규제 세제의 이론적 기준
Ⅳ. 우리나라 피지배 외국법인 해외 유보소득 분석
Ⅴ. 피지배외국법인 유보소득 세제 대책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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