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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21輯 第1號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147 - 16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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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세법, 특히 국제조세 분야에서 여러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조세라는 어려운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조세에 있어서 최근의 경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각국의 주요한 세원은 소득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조세 문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국제조세에 있어서 미국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갈 것으로 보이고, OECD, 국제연합(UN)그리고 유럽공동체의 법규범을 해석?적용하는 유럽사법재판소, 세계무역기구(WTO)도 국제조세에 있어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조세조약은 OECD모델 협약 및 국제연합 모델협약 등의 여러 모델협약을 기초로 조약 체결국간의 만족스러운 경제협력 관계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조세의 중요한 원칙 중 거주지국과세원칙과 원천지국과세원칙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고,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 결정을 규제하는 이전가격제도도 역시 국제조세에 있어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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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Prospects for the Income Tax
2. Role of the United States
3. Role of the OECD
4. Role of the United Nations
5. Role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6. Rol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7. Role of Tax Conventions
8. Articulation of Principles
9. Taxation at Residence/Taxation at Source
10. Transfer Pricing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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