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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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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0 - 3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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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가 극렬한 위험사회의 상황을 강요하는 것에 맞서서 시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일으킨 생활정치의 분출이어다. 그것은 광우병 위험을 과학적으로 인식한 시민의 저항이었다는점에서 지식사회의 산물이었고,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활용한 활발한 토론과 소통이 그 기초였다는 점에서 정보사회의 산물이었다. 2008년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성과 위에서 민주주의의 심화를 추구한 '민주화의 민주화'운동이었다. 민주화 운동이 독재를 타도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했다면, '민주화의 민주화'운동은 확보된 대의민주주의의 기반 위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생활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점에서 미시적생활정치와 거시적 해방정치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거시적 해방정치는 미시적 생활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미시적 생활정치의 활성화는 거시적 해방정치의 심화를 위한 조건을 제공한다. 따라서 시민의 직접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정치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 정치는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바로 이 때문에 광우병 위험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정책이 강행되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었다. 2008년 촛불집회로 나타난 시민의 힘은 운동정치의 잠재력을 잘 보여주었다. 이제 그것은 제도 정치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도 정치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촛불집회도 결국 소모적 사건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목차

1. 머리말
2. 촛불집회의 전개
3. 촛불집회의 특징
4. 민주주의의 심화와 위기
5.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촛불집회 주요 일지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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