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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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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75 - 19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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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에서 사회운동의 재편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어떻게 기획되었으며, 어떠한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었는가 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와 그것이 한국 민주화에 미친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사회와 사회운동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6월 항쟁에서 결과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으로서의 사회운동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운동의 분화가 사회의 민주화 수준을 반영한다고 할 때 한국 사회 운동에서 끊임없이 조직화 되고 있는 저항은 민주화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7년 6월 항쟁의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요구라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그것이 정치사회에 투영되는 과정으로서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이 당시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군부독재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6월 항쟁에서 결과한 민주주의는 기대와 달리 군부독재정권의 즉각적 퇴진을 가져오지도 못하였고, 다양한 사회운동을 포용하지도 못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운동은 지속적으로 저항을 조직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확장을 시도하게 된다.
#사회운동 #6월항쟁 #시민사회 #정치사회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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