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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으로 활용된 분리직군제의 고용차별 효과를 성별 분리 채용과성차별적 인사 관행의 전통이 깊게 자리한 금융산업 내 주요 은행 및 투자증권사의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금융산업 내 은행 및 투자증권사의 내부자료 및 관련자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분리직군화된 특수직군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간접차별의 혐의가 짙으며, 그중 일부 직군은 정규직과 동일 가치 노동인데도 임금, 승진, 기타 근로조건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분리직군제가 완전한 정규직화가 아닌 상당 부문 차별을 온존하는 유사 정규직화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되게 된 데에는 「기간제법」이 비정규직의 업무 구분을 통한 차별 회피 전략에 대한 제재 수단을 전혀 마련해두지 못한 한편 기존의 반(反)차별법제가 간접차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규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제도적 지체 현상은 과거의 성별 분업에 기초한 여성의 부차성과 같은 사회규범이 아직도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또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기존 법제의 차별 금지 규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목차
1. 서론
2. 차별 성립의 조건: 성별 직무 격리를 중심으로
3. 금융권 분리직군제 실시 사유
4. 금융권 분리직군제 실시의 차별적 효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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