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earch for a Common Strategic Vision Charting the Future of the US-ROK Security Partnership

G. John Ikenberry; Chung-in Moon; Michell Re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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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G. John Ikenberry Chung-in Moon Michell Reiss

저널정보: 동아시아재단 동아시아재단 연구보고서 The Search for a Common Strategic Vision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 - 2 (7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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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 동반자관계는 기로에 서 있다. 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동아시아에서의 안정과 평화의 원천이었고 두 나라 안보의 근본 요소였다. 그러나 이 지역은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부상,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변화(shifting), 한국의 성장과 번영 및 외교 안보정책에서의 독자적인 지향성 강화, 그리고 이 지역과 전 세계에서 대두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적 도전들이 그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과 안보동맹의 확장을 둘러싼 설전의 시기를 이제 막 벗어났다.
이 보고서는 한미 안보 동반자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재평가를 담고 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한미동맹은 양국의 치명적 안보이익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보다 넓게는 동북아시아의 지역안보와 안정에도 지극히 중요하다.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서 한미동맹은 단순한 안보조약 이상이었으며, 정치적 경제적인 우호관계의 제도적인 표현이었다. 즉, 두 나라는 보다 큰 국제질서의 틀 속에서 동반자이며 참여자로서 공동의 이해와 가치 그리고 목표를 구축해왔다. 복합적인 안보적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는 향후 상황에서 한미동맹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은 이 지역전반과 역내 개별 국가들에게 과거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미 동반자관계가 굳건히 재확인되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이는 보다 새롭게 현대화되고 재정의되어야 한다. 동맹은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제공한다. 그러나 동맹의 임무와 우선순위, 범위, 그리고 제도로서의 정체성 등 21세기의 변화하는 안보적 도전들과 동북아에서의 최근의 변화와 추세들에 맞춰 한미동맹이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지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동맹이 보다 확고한 기반 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조처들을 제안한다.
A.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관련된 전술적 문제들을 넘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비전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야 한다. 동맹은 보다 넓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지역 및 세계 질서에 대한 전통적 안보 도전과 새롭게 대두되는 안보적 도전에 대처할 제도화된 안보 동반자관계(institutionalized security partnership)로 인식되어야 한다. 21세기의 한미동맹은 '다중적 임무(multi-tasking)'를 수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B. 동맹의 조건들(동맹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역할들) 역시 재정의되어야 한다. 과거의 후견적 형태(patron-client)의 동반자관계는 보다 동등하고 상호적인 관계로 대체되어야 한다. 새롭게 정비된 한미동맹 내에서의 지위와 목소리의 변화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재협상을 수반하며 이 보고서는 그 역할과 책임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C.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상에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지 배치와 군대 주둔에서 변화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변함없이 한국의 안보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규모를 적어도 2만5천 명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공약해야 한다.
D. 새롭게 공유하게 될 한미 간의 전략비전은 즉각적인 대화와 행동을 필요로 하는 다음과 같은 분야들을 포함해야 한다. (a) 북한에 대한 이견의 축소, (b) 중국에 대한 공동의 접근방법 개발, (c) 새로운 지역 안보 메커니즘을 위한 공동의 노력.
E. 새로운 한미전략비전에 대한 모색은 또한 초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새로운 도전들, 즉 환경 악화, 전염성 질환의 확산,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보전,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및 불법행위 등의 제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공동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공동의 의제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The US-ROK security partnership is at a crossroads. For half a century the alliance has been an essential component of each country’s security and a source of peace and stability in East Asia. But the region is undergoing rapid change. China is rising, American strategic interests are shifting, and the Republic of Korea has grown and prospered and seeks greater independence in its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New security challenges are emerging in the region ?and around the world. In the meantime,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just emerged from a period of acrimony over strategy toward North Korea and the wider terms of the security alliance.
This Report offers a comprehensive reassessment of the US-ROK security partnership. In our judgment, the alliance between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a vital national security interest of each country, as is the stability and security of Northeast Asia more broadly. Over the decades, this alliance has been more than a security pact; it has been an institutionalized expression of a political and economic friendship?two countries as partners and participants in a larger international order built on shared interests, values, and aspirations. In looking into the future?and at the complex security challenges that await?a revitalized US-ROK alliance will be more, not less, important to our respective countries and the region.
The US-ROK partnership should be reaffirmed?but it should also be modernized and redefined. The alliance provides a solid foundation for addressing the future, but provides little guidance as to how the alliance’s mission, priorities, scope and even its institutional identity should adjust to the recent changes and trends in Northeast Asia and the evolving security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In this Report, we chart a path of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for this new era.
To reaffirm and place the alliance on a more solid footing, this Report recommends the following specific steps:
?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must begin to sketch a new?and shared?strategic vision that goes beyond tactical questions relating to North Korea. The alliance must be seen in wider and longer-term perspective as an institutionalized security partnership with a mandate to address both traditional and “new” security challenges in the region and the global system. In the 21st century, the alliance must become a “multi-tasking” entity.
?The terms of the alliance?and the roles and expectations of each partner?must also be redefined. The old patron-client style of partnership should give way to a more equal and reciprocal relationship. These shifts in status and voice within the alliance come with a renegotiat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roles and responsibilities that are detailed in this Report.
? Even as the American strategic priorities shift on a global level ?and basing and deployment commitments evolve?the United States nonetheless reaffirms its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South Korea. In doing this, it should also make a commitment to the basing of at least 25,000 troops in South Korea.
? The new shared US-ROK strategic vision should include several areas for immediate dialogue and action: these include narrowing disagreements on North Korea, developing a common approach to China, and working together on the development of a new regional security mechanism.
? The search for a new US-ROK strategic vision should also include identifying a common agenda for addressing new transnational and regional challenges?challenges that involve establishing mechanisms to deal with environmental degradation, contagious diseases, energy security and conservation, WMD proliferation, and illicit activities.

Executive Summary(핵심 요약)
Ⅰ. Introduction(서문)
Ⅱ. The Regional Setting(지역 정세)
Ⅲ.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acing the Alliance(한미동맹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
Ⅳ. Conclusion(결론)
About the Report(보고서에 대하여)
Participants of the US-ROK Strateg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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