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ㆍ미국 및 북한ㆍ중국 동맹의 안보딜레마 비교 : 정치주도형 안보파트너십 모형을 중심으로 :정치주도형 안보파트너십 모형을 중심으로

윤형호

doi:10.14731/kjir.2010.12.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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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형호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50집 제5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7 - 35 (29page)

DOI: 10.14731/kjir.2010.12.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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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간에 갈등과 협조가 공존하는 현상은 의외로 빈번하나, 기존의 안보딜레마 이론은 주로 연루나 방기라는 단편적인 현상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안보딜레마 이론에서 주목하지 않은, 동맹국 간의 갈등과 협조가 공존하는 복합현상을 정치적 수준과 군사적 수준의 조합으로 형성되는 안보파트너십의 2×2 모형으로 유형화하여, 이스라엘ㆍ미국 및 북한ㆍ중국 동맹의 안보딜레마를 사례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ㆍ미 동맹과 북ㆍ중 동맹은 최초 공고한 동맹으로 형성된 이후 단편적인 연루나 방기와는 다른 형태인 정치적 협조와 군사적 이견이 공존하는 정치주도형 안보파트너십으로 변화하고 있거나 혹은 오래전부터 변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더구나 두 동맹은 비대칭 관계에서 보이는 약소국의 자율성 제한보다는, 오히려 강대국이 약소국의 정책에 끌려가거나 국제여론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등 자율성이 제한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동맹이론의 측면에서, 냉전으로부터 각각 자유권 및 공산권에서 갈등의 당사국이 되어 온 두 국가의 문제를 동맹국인 강대국들이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로부터 당분간의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평화지향적인 패러다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리고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스라엘ㆍ미국 동맹 #북한ㆍ중국 동맹 #안보딜레마 이론 #안보파트너십의 2×2 모형 #공고형/정치주도형 안보파트너십 #정치적/군사적 수준 #Israel-US alliance #North Korea-China alliance #security dilemma theory #2×2 matrix of security partnership #solidarity/political-led security partnership #political/militar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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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국제위기감시기구."중국과 북한:영원한 동지인가?"아시아 보고서 N􀆆112( / 2006 / 중국과 북한: 영원한 동지인가?

2. [단행본] - 김한규 / 1999 / 한중관계사 / 도서출판 아르케

3. [단행본] - 노암 촘스키 / 2001 / 숙명의 트라이앵글 / 도서출판

4. [인터넷자원] - / / 미국-이스라엘 군사관계 어느 때 보다 강력, 미 행정부 관리들 / VOANews.com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평 / 2001 / 미국의 중동정책 기조와 부시행정부의 대중동정책 전망 / 국제지역연구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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