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居地에서 令狀 없는 押收搜索의 實務上 運營에 관한 美國과 韓國의 比較法的 研究

卞弼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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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卞弼建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08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64 - 200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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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신병확보를 위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중요한 수사의 과정이나 그 동안 압수수색에 대하여는 구속과 체포에 비하여 학계나 실무의 관심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고, 주거지에서 사생활 자유는 모든 나라에서 헌법상 기본권임에도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압수 수색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긴급 상황 등 예외적 상황 하에서는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증거물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및 긴급 상황에서의 압수수색의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한국에 차이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범죄혐의의 소명은 ‘필요한 경우’로 추한 바, 수사기관이 임의적으로 판단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학계의 비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무상 압수 수색은 수사의 초기 단계나 내사 단계에서 수사의 단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실무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고, 압수수색이 대인적 강제처분의 전단계임을 감안할 때 구속에 상응한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비진술증거에 대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긴급체포나 긴급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대한 판례와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 일본의 실무 및 판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의 긴급압수수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긴급체포 등에 대한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결과적으로 보면 각국의 사법체계는 다른 역사적 배경과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외국 법제도의 무조건적인 수용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이를 비교하고 평가하여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맞는 제도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The Constitution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oth protect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in the home. Therefore this right to privacy in the home should be guaranteed and protected from the government's arbitrary intrusion and abuse of police power. Therefore, if police want to search in the home, a warrant issued by a judge is required. However, under the emergency circumstances, such as search and seizure incident to arrest and consensual exception, a warrant is not needed and impossible to obtain because the police officer does not have sufficient time to obtain a warrant and to prevent destruction of the evidence. Therefore, while the right to privacy in the house is fundamental, this freedom is not unlimited. there must be a balancing test between the right to privacy and the necessity and emergency of intrusion of police officers into the house.
In this paper, I will touch on warrantless searches and seizures in the home in the U.S. under the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the consensual searches and searches incident to arrest in comparison to that of Korea. I will also compare the two systems and review this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and trace back its original meaning by comparing the U.S. and Korean Constitutions. I will also briefly review warrantless searches of other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Japan and then review Korea's arrest system to understand the prospective and trends for Korean criminal procedure reform.
In conclusion, after comparing several countries' systems, I argue that there is no fundamental difference of the privacy no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U.S. there are supposed to be protections on privacy, but in fact, this fundamental right has lessened as a result of the growth of exceptions to the warrant requirement. And in Korea, privacy should also be protected by constitutional safeguards, but in fact this has not been very enforceable. The primary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the U.S. in this area is just how the right to privacy is protected and when judicial control intervenes in this area.

#영장 없는 압수수색 #긴급압수수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범죄혐 의의 소명 #사법통제 #주거의 자유 #Warrantless searches and seizure #consensual searches #search incident to arrest #criminal procedure reform #right to privacy in the home #exclusionar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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