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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93 - 219 (27page)
DOI
10.22789/IHLR.2020.06.23.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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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은 디지털 정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 다. 디지털 정보는 열람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보가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선별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정보를 열람하고 증거를 취득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제도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참여권이나 압수목록의 교부와 같이 집행방법을 제한하고 있으나 보다 확실한 사전제한이 필요하다. 디지털 정보의 취득은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개인을 위한 안전장치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이 논의에서는 여러 해결책을 검토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서 영장에서 집행방법의 제한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미국의 디지털 압수수색 절차와 판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타당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안에 맞게 구체적인 제한을 설정할 수 있고 영장 발부부터 집행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고 실무에 맞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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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디지털 압수수색 절차상 문제점
Ⅲ. 디지털압수수색 영장집행시 문제점의 해결책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곽병선 / 2013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연구 (51):249~265 google schola 권양섭 / 2014 / 디지털 저장매체의 예외적 압수방법에 대한 사후통제 방안 / 형사법연구 26(1):237~261 Crossref 김무석 / 2018 / 디지털포렌식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안 / 치안정책연구 32(3):285~322 Crossref 노수환 / 2016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상 당사자의 참여권 및 별건 관련성 없는 증거의 압수 요건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 법조 65(7):641~668 dbpia 모성준 / 2015 / 2015년 미국사법제도 연구반 미국출장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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