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박대수

경제규제와 법

2008 .05

[토론문] 통신시장에서의 금지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봉의

경제규제와 법

2008 .05

[토론문] 방송시장에서의 금지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정태

경제규제와 법

2008 .05

방송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의 위법현황 및 효과적 규제 방안 : 경품 및 요금 감면 관련 행위를 중심으로

이영주 ,  유수정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1 .04

방송ㆍ통신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방송ㆍ통신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와의 관계를 덧붙여서

이호영

경제규제와 법

2010 .11

전기통신사업법상 소매규제의 개편방안

이봉의

경제규제와 법

2008 .11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의 규율

정필운 ,  김슬기

언론과법

2012 .06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 방안

차성민

법학논총

2011 .02

통신시장의 특성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공정경쟁 관련 사후규제

김희수

경제규제와 법

2010 .11

Ⅶ. 쟁의행위

김홍영

노동판례리뷰

2010 .06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이광택

노동법학

2000 .12

방송사업자의 공정거래 관련 규제방안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보고서(ALIO)

2010 .04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제공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을 계기로

김시정 ,  이지원

법학평론

2018 .04

방송ㆍ통신 규제 일원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김광범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2003 .05

「방송ㆍ통신 사업자 경쟁과 융합」 한국방송학회 제 17-5차 쟁점과 토론 학술세미나 녹취록

정인숙 ,  변동현 ,  이영희 외 9명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2005 .06

통신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와 민영화 : 기간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이상학

규제연구

1996 .03

청소년 성행위 : 어떻게 볼 것인가 ? - 토론

이철형

한국아동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8 .04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중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소고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668 판결에 대한 검토

윤주호

경제규제와 법

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