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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55 - 7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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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들을 사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최근의 역동적 통신환경에서는 사후규제의 장점이 크다. 본 고에서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특성별로 어떠한 불공정 행위가 우려되고 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어떠한 규제가 대응되고 있는지 설명한다. 특히 사후규제 방식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구)통신위원회의 주요 심결분석을 평가하고 금지행위 규정의 개선방향과 함께 향후 규제기관과 경쟁당국의 역할 변화에 대한 간략한 전망을 제시한다.
#전기통신사업법(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금지행위(prohibited conducts) #사전규제(ex ante regulation) #사후규제(ex post regul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개관
Ⅱ. 통신시장의 특징과 주요 반경쟁적 행위
Ⅲ. 전기통신사업법 상 공정경쟁/이용자보호 관련 금지행위
Ⅳ. 통신환경의 변화와 사후규제 체계 강화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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