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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51-1964년 사이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시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대립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가 순수한‘영토’문제라기보다 실질적으로‘역사인식’에 대한 대립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일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논의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미국의 전후 역사인식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검토하였다. 또한 한일회담에서 과거사 인식의 합의를 위해 체결된「기본관계조약」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검토하였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카이로회담 및 포츠담선언의 반침략주의 노선을 반공산주의 노선으로 전환함에 의해 일본의 침략주의 역사를 희석시켰다.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내에서 진행된 한일회담에서도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사 인식은 모호한 상태로 남겨졌다. 이 때문에 침략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1905년 일본의 독도영토 편입에 대해 그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독도 영유권의‘사실’과‘인식
Ⅱ. 전후 미국의 역사인식과 독도 영유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중심으로
Ⅲ. 한일회담「기본관계조약」의 역사인식 논쟁과 독도 영유권 문제
Ⅳ. 결론 : 역사인식의 다면성과 독도 영유권 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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